|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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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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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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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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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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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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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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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4023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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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5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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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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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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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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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후 위법사항 발견한 경우 양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