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헌재, 밴화물업자 위헌확인소송 기각

화주가 동승한 경우 6인승 밴형 화물차(일명 콜밴)의 화물의 중량과 용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조항이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콜밴업자 3명이 "승객을 태울 때 화물의 무게와 부피를 제한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규정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가 콜밴의 등록제 전환(1998년)과 승차정원 제한(2001년 11월 30일·3명 이하), 콜밴 이용자가 들고 탈 수 있는 화물의 크기를 제한(2003년 2월·승객 1인당 40㎏ 이상 또는 8만㎤ 이상)하자 콜밴 사업자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콜밴사업자들이 제기한 1차 헌법소원에서 냈고, 헌재는 2004년 12월 “2001년 11월30일 전 콜밴영업을 등록한 업자에게는 제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계속되자 2007년 2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다시 법을 개정, 콜밴 승차 승객 1인당 20㎏ 이상 혹은 4만㎤ 이상의 화물을 실어야 태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2001년 11월30일 이전에 영업등록을 한 업자까지 모두 화물 제한 규제를 받게 했다.

이에 2001년 11월30일 이전 영업등록을 한 김씨 등은 “영업 등록시점에는 화물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화물운송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비춰, 화물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있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