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관리자  2014-06-02  2285 
사업자단체(협회) 위탁업무 관련 질의? 
  
       
제목 사업자단체(협회) 위탁업무 관련 질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물류 관련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044-201-4023
등록일자 2008.10.10 수정일자 2013.11.27
첨부파일
질의내용 일반, 개별, 용달 협회에 권한의 위탁업무 관련 질의?
회신내용 ☞ 일반, 개별, 용달 협회에 권한의 위탁 업무

① 허가사항변경신고(시행령 제15조)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차량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전
※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함.
② 화물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대리)
③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8 제4항)
④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재발급(시행규칙 제18조의9)

☞ 주선 협회에 위탁업무
① 허가사항변경신고(시행령 제15조)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전
※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의 내,외 불문
②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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