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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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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운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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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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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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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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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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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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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4023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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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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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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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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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운송사업자들이 주선사업자를 대표로 하고, 백화점과 계약한 화물 및 수요자들의 전화요구 등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중 주선사업자를 배제하고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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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을 의미함.
ㅇ 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관련 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조직)으로서 운영되거나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이 자구책으로 공동사업장을 설치하여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아 각 사업자에게 운송토록 한 후 운송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수수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 등 공동경비만을 부담토록 하는 경우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ㅇ 다만, 운송사업자들의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동법 제2조 참고)을 경영’하는 경우 동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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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협회) 위탁업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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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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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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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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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 양도.양수받은경우 자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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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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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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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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