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관리자  2014-06-02  239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수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제목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수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물류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담당부서물류산업과전화번호044-201-4023
등록일자2008.10.02수정일자2013.11.27
첨부파일
질의내용화물운송사업과 화물운송주선사업, 화물운송가맹사업과의 다른 점은 ?
회신내용☞ 화물운송사업은 직접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유상운송하는 사업

☞ 화물운송주선사업은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직접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을 하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

☞ 화물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확보한 운송물량을 가맹점인 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 가맹사업은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를 하나의 운송시스템내에 포괄하는 화물운송의 네트워크화 사업

☞ 운송가맹사업은 전산망을 통해 복수의 주선업자, 운송업자(용달.개별.일반)를 동시에 연결함으로써 거래단계를 축소,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정보를 이용하는 운송주선업과 다름

☞ 화물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물량을 다시 운송사업자 등 가맹점에 배정하는 체계로
- 가맹사업자가 화주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사업자(용달.개별.일반)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하나의 단계가 더 생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 가맹사업자는 전산망을 통해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를 네트워크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운송가맹사업은 하나의 운송체계로 보아야 할 것임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가 양도양수받아 영업할수 있는지 여?  관리자  2014-06-02 2477  
개별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운용에 대하여  관리자  2014-06-02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