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장~4장 | 5장~부칙 ]
 
제 5 장 사업자단체
 

제 33 조 (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 · 도별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4 조 (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 · 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제 35 조 (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당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 36 조 (공제사업)
① 운송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의 2 (분쟁조정의 신청)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 공제계약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 37 조 (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의 사업을 감독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의 조사, 장부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 6 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제 25 조 (자산)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이화와 수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 조 (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제 27 조 (경영지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 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에 관한 중 · 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등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 28 조 (경영자연수교육)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9 조 (재정지원)
국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의 합리화 또는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등의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0 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수용 및 사용)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제 32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41 조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42 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3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 · 감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 ·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 · 감독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 또는 운송주선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4 조 (보고 · 검사)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45 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 46 조 (권한의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 · 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 연합회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47 조 (수수료)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 인가 · 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8 장 ??벌 ?칙

 

제 48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3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제 49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50 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1.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14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양도 · 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의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
18.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수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51 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5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9조제1항(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
(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97.12.13 법5448]

제 3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4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 · 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48]

제 5 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연합회와 자동
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그 연합회는 각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제 6 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7 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요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 ·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 · 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
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③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를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⑤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제 9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97.12.13 법5448 -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 내지 제12조 생략

[ 부 칙 - 97.12.13 법5453 -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 부 칙 - 2000.1.28 -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97.08.30 법률제5408호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48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0.01.28 법률제6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