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사항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교체
5. 주사무소 ·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 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제5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별표 1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경우
3. 자동차의 전복 · 추락 또는 충돌로 인한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지수 또는 교통사고건수에 달하게 된 경우로 한다.
제6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과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 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1 제12호 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등록취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취소
2. 감차조치 :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위반차량감차조치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
4. 사업전부정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일부정지 : 등록된 화물자동차 일부의 사용정지
6. 운행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
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운행하거나 사용하는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 · 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 할 수 없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의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사 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3. 2대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차량에 대한 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③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수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명령인 때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감차조치명령을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
정지인 때에는 그 정지
기간을 각각 합산할 것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차조치 ·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수대인 때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 감차조치 · 사업전부정지 · 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화물자동차의 사 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된 사항외에 등록취소 · 감차조치 · 사업전부정지 · 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행위 · 금액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 2 제3호 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금액의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과징금의 납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 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과징금의 용도)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설치 · 운영사업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 · 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제규정및 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계약, 분담금, 공제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
비금, 지급준비금,
결손금처리방법,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 업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의 제재방법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제규정 및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공제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 연합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 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2.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3. 법 제12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신고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취소 ·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7. 법 제19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 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 · 시행
8. 법 제20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청문
9.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설립의 인가
1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사업의 감독
1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지정
14.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
15.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와 이에 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통보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행한 때는 그 처리내용을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의 재위임)
① 시 ·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업무의
내용과 당해 시 · 군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의 기구 · 인원 · 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5조 (권한의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협회의 해 산 등으로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시 ·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1.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
2. 법 제16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 폐지 및 해산신고
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 다만,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 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포함하는 등록사 항변경신고를 제외한다.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5.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사업자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나. 과적운행 · 과로운전 · 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 · 계몽
다.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2.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 또는 운송주선실적의 접수
③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매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시 · 도지사
에게 보고하고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당해 업무의 처리에 관한 지침 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