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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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에 배치된 차량의 적재물보험 가입신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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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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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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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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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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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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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4023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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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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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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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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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차의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처 및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 |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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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관장하므로 적재물보험의 가입신고서 또는 적재물보험 가입제외차량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적재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2.개별기준 서
1) 운송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만 5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1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5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15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