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화련, "형벌 실효성 적어…취·등록세 인하도"]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적발시 형벌 외에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근절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 등록대수가 사업용 화물차에 비해 7.5배가 많아 시장 장악력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는 전국에 걸쳐 37만6천여대가 등록돼 있는 반면 자가용은 282만대를 넘고 있다.

이는 사업용 화물차에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용에 부과된 규제가 자가용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등록시 사업용을 기피하고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차량의 운행 효율에 있어서는 사업용 화물차이 자가용에 비해 평균적재율에서 1.25배, 적재효율에 있어서는 1.26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 따라서 물류합리화를 위해서는 자가용 화물차보다 사업용 화물차의 활성화가 무엇보다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는 사업용 화물차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자가용 화물차의 등록?운행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돼 있어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차고지 확보 등 사용 규정으로 사업용은 자기소유 또는 6개월 이상 임대 등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 반면 자가용은 특수?2.5t 이상 화물차에 한해 차고지 확보 증명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고 사용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화물차 취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업용과 자가용이 동일한 반면 일본은 사업용을 우대해 2% 가량 낮게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운행효율이 떨어지는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급증, 화물운송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특히 이들 자가용 화물차에 의한 공공연한 유상운송행위로 사업용의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합회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6개월 이내의 운행정지처분을 별과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벌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이 되더라도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처벌 확정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취득세·등록세를 자가용과 차별화해 현행 2%에서 1%로 축소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