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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대상 
  
       
제목양도.양수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대상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물류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담당부서물류산업과전화번호044-201-4023
등록일자2008.10.05수정일자2013.11.27
첨부파일
질의내용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후 위법사항 발견한 경우 양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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