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반 화 물 약 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주선사업자”라한다)와 화물운송
위탁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의 중개, 수취에 관한 사항 및 이사화물운송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정리 등의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선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운 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2. “위탁자”라 함은 화물(이사화물 포함)운송을 의뢰한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자를 말한다.

제3조(주선사업자의 원칙)
주선사업자는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과 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포함)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제 2 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주선요금)
   1.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료를 징수 할 수 없다.

제6조(위탁시의 기재사항)
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화물의 행선지(수탁자 주소 및 성명).
   2. 화물 명시(품명, 품질, 형상, 수량, 기타 표시되어야 할 사항).
   3. 운송 완료일시.
   4. 운임 지불 사항.

제7조(화물취급)
①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로부터 위탁된 화물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화물 위ㆍ수탁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화물운송 위탁자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선사업자가 포장, 물품
   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운송기간)
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행선지까지 72시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9조(운임지불방법)
① 운송위탁 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위탁자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 화물수취인 부담의 경우 주선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불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조(운임등 환불)
① 운임 또는 예약금이 선불된 경우, 운송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한다.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주선사업자의 손해는 제1항의 환불 시에 상계 할 수 있다.

제11조(예약금 징수 후 조치)
①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는 그 사실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ㆍ수탁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약금이 지불되었을 때의 수취인 부담 운임은 운임 중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의무)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중 일방 책임 있는 사유로(고의 또는 과실)인하여 화물운송 지체 또는 불응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주선사업자의 의무)
① 화물운송 위탁 인수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주선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송이 지체되었을 경우 제2항의 손해배상으로 주선사업자의 운송책임이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라 할지 라도 주선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주선사업자의 청구사항)
① 주선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선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
   되었을 때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 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보관료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
   을 주선사업자는 청구할 수 있다.
③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 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주선사업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원상회복)
① 운송 위탁화물의 보관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및 멸실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원상태로 전보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전보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화물인도)
①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주선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취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위ㆍ수탁증 기재 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의 귀책사유인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시가등)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야기되는 손해(멸실,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송인(주선사업자)은 수취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중지와 운임)
① 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송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
   또한,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
② 운임이 선불되었을 때는 제1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등)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주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① 범칙 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
②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

제20조(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시 부터 화주에게 인도시 까지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운송책임 기간)
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 부터 인도시 까지 한다.

제22조(기타)
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 이 사 화 물 약 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
   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인수’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발송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한 이사화물을 도착장소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공정 타당한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ㆍ인도일시, 발송ㆍ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ㆍ무게ㆍ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6조4항에 의거 협회에서 대리 신고한 약관과 이사화물계약서)을 고객에게
   명시합 니다. 이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
   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1. 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
   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 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 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
   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 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임 등의 청구)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한 이에 따릅니다.
②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해제) (제정경제부고시 04.11.1시행)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약정된 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배상
   2.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② 사업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 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2.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3.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4.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③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제3장 포장 및 인수ㆍ인도

제10조(포장)
①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제11조(인수ㆍ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② 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 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
⑤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
   합니다.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4장 책 임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 목의 규정에 의함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 일부 멸실 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함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시로 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
   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7조(멸실ㆍ훼손과 운임 등)
① 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ㆍ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② 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ㆍ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 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거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 대리
   신고한 약관입니다. 무단 인쇄,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