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 별표1 | 별표2 | 별표3 ]
 
[ 별표 1 ] 등록취소등 행정처분기준 (제6조제1항관련)
 

 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2항 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을 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의 변경신고를 한때

3. 법 제3조제4항 또는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4.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2조의 규정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닌한때

5. 운수사업자가 법 제13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6.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의한 사업폐지신고가 있은때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은때

8. 법 제17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때
 
10.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 한 때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때
 가.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때
    - 10인이상
    - 5인이상 9인이하
    - 3인이상 4인이하
    - 2인이하
 (2)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었을 때
    - 10인이상
    - 5인이상 9인이하
    - 3인이상 4인이하
    - 2인이하
 나.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달하게 된 때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2)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6에 달하게 된 때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3)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8에 달하게 된 때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4) 5대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고이전
 최근 1년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다음에 달하게 된때 
    - 2건 발생시
    - 3건이상 발생시
 (5) (1)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연도에 전년도의 교통사고 지수에 도달한 때

12.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가.운송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
  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3) 화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청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때
 나.법 제7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을 신고하지 아니 한 때
 (2)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주선 약관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때
 다.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에 종사하게 한때
 라.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경력증명
  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때
 마.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바.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 한 때
 사.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
  하게한 때
  아.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또는 다른 운수업자에게 되돌려
  준 때
 자.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주선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
 차.법 제10조제6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불응한 때
 카.법 제10조제6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
  자동차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제시요구에 불응한 때
 타.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
  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파.운송사
  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
 (1) 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이상된 때
 (2) 자동차 1대당 당해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된 때
 (3)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업체당 당해 연도의 위반지수가  60이상 된때
 [ 위반건수 / 보유대수 × 10 ]
 (4)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업체당 당해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이상된 때
 [ 위반건수 / 보유대수 × 10 ]
 하.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10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
 (1) 업체당 당해 연도의 위반건수가 60건 이상 된 때
 (2) 업체당 당해 연도의 위반건수가 100건 이상된 때

 거.운수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양도·양수,합병 또는 합병의 힌고를 하지
 아니 한 때
 너.운수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법 제2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더.운수사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법 제2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때
 러.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한 때
 머.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주명칭·운임등을 기재
  한 화물
 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버.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
  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
  운행을 요구한 때
 서.운수사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한때와 경영실태 조사 또는 재무관리 상태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어.운수사업자가 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
  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저.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때와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처.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커.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한 때
 가.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
  한때  
 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 하거나 임대한 때

법 제17조제1항
제1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2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3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4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5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6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7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8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9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10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11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12호
법 제24조  























































































법 제40조제1항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60일)
 
 ○ 2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30일)
 
 ○ 2차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6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
     (30일)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60일)
 
 ○ 2차 : 등록취소
 





 ○ 감차조치(2대)
 ○ 감차조치(1대)
 ○ 운행정지(60일)
 ○ 운행정지(30일)
 

 ○ 감차조치(1대)
 ○ 운행정지(30일)
 ○ 운행정지(15일)
 ○ 운행정지(5일)
 

 ○ 사업일부정지
     (75일,보유대수의 5분의1 ) 
 

 ○ 감차조치(보유대수의 5분의1) 
 


 ○ 등록취소
 





 ○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감차조치
 ○ 등록취소
 





 ○ 사업일부정지(20일)
 ○ 사업일부정지(10일)
 
 ○ 운행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5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5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3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30일)
 ○ 운행정지(30일)

 ○ 운행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50일) 
 ○ 3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50일) 
 ○ 3차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





 ○ 위반차량감차조치
 ○ 위반차량감차조치
 
 ○ 감차조치(보유대수의 5분의1)


 ○ 등록취소





 ○ 사업전부정지(30일)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9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50일) 




 ○ 등록취소
 
 ○ 감차조치 또는 사업전부정지
     (30일)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50일) 
 ○ 3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50일) 
 ○ 3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30일)
   - 3차 : 등록취소 
 ○ 운송주선사업자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15일)
   - 3차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5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5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3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2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2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20일)  


 ○ 운행정지(180일)  

 ○ 운행정지(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