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 별표1 | 별표2 | 별표3 ]
 
제 1 장 총 칙
 

 위반내용

해당조문

과징금금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
동차운송
주선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 규정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2.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가.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 해연도의 교통 사고지수가 3에 달하게 된 때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나. 5대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고이전 최근
1년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건수가 2건이상이 된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 나 처분에 위반한 때
가. 운송사업자가 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 지 아니한 때
(2)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3) 화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청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7조의 규정(법 제2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
하여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 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때

다. 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
의 자격 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한 때

라. 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 리하지 아니한 때

마. 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법 제2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위반하여 부당 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바. 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법 제 2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때

사. 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법 제2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 함한다)에 위반하여 화물 자동차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한 때

아. 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법 제2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 함한다)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 당하게 화주 또는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때

자. 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 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주선업자에게
수수료 기 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

차.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위반 하여 운임 및 요금을 영 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 용자의 제시요구에 불응 한 때

카.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위반 하여 운송약관 또는 주선 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 자동차에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이용자의 제시요 구에 불응한 때

타.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의 운송시설
에 관한 사 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파. 운수사업자가 법 제14조 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위반하여 양도· 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하.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 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 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 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 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때

거.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 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 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 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때

너.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 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에게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 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더.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 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운송사업자
에게 화 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한 때

러. 운수사업자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와 경영실태 조사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머. 운수사업자가 법 제4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수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 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때

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와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 한 때

서.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17조제1항
제4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11호





법 제17조제1항
제12호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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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처분이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교통사고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 표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