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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20조제3항관련)
 

 위반내용

해당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7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법 제10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준수사 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법 제11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준수사 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가 소속된 운수 사업자

7. 법 제12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한 휴 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10.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한 해 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법 제40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위 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 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4.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5.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 자동차의 사용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 수종사자

18.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교육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수사업자

19.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0.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1.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0조제1항제1호

법 제50조제1항제2호


법 제50조제1항제3호


법 제50조제1항제4호

법 제50조제1항제5호


법 제50조제1항제6호


법 제50조제1항제7호


법 제50조제1항제8호



법 제50조제1항제9호


법 제50조제1항제10호


법 제50조제1항제11호



법 제50조제1항제12호


법 제50조제1항제13호

법 제50조제1항제14호


법 제50조제1항제15호

법 제50조제1항제16호


법 제50조제1항제17호


법 제50조제1항제18호


법 제50조제1항제19호


법 제50조제1항제20호


법 제50조제1항제21호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