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주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23.7.1 ~2024.6.30. (1년)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을 운영, 성립 신고 및 월보수액 미신고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미 신고자의 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면제를 운영중이나, 주요 온라인화물정보망업체(전국24시콜,원콜,화물맨등)들이 주선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주선업체의 어려움을 감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 고용노동부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운영 취지와 배치되고 정보망 주 고객인 주선업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시.도 주선사업협회 및 주선사업연합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주선사업자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망업체(전국24시콜,원콜,화물맨등) 요구사항)
1. 정보망 업체가 주선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월보수액 신고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전화) *이미 동의를 하신 경우에는 "동의 철회" 요청
2. ”산재보험 월보수액 신고 사전동의 요구서“ 작성하여 이용하는 정보망업체에 팩스전송(첨부서류)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