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 별표1 | 별표2 | 별표3 | 별표4 | 별표5 ]
▶ 개정 99.10.5
▶ 시행일 2000.1.1
 
[ 별표 1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3조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

○ 5대이상

○ 1대

○ 1대이상

최저자본금

○ 1억원

없음

○ 5천만원(보유대수가 2대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없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1톤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

○ 이사화물 또는 이와 사 한 화물의 운송을 위
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화물 자동차

○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초과 화물자동차와
중형·대형 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
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 자동차

 

※ 비 고

1.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 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 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 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
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 하는 경우
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 는 경우
마. 창고·판매·제조업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의 주차장을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 을 대당 면적
으로 한다.

4.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 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 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 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 야 한다.

7. 관할관청은 당해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