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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 과징금액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
(금액단위 : 만원)   

 위반내용

해당조문

과징금금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
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
)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3.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4.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전자격확인증
을 비치하고 운행하게 하지 아니한 때

5.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가 불량한 때

제21조제6호




제21조제7호


제21조제10호


제21조제11호


제21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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