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 별표1 | 별표2 | 별표3 | 별표4 | 별표5 ]
▶ 제정 1998.02.27 건설교통부령제128호
▶ 일부개정 1999.10.05 건설교통부령제212호
 
[ 별표 4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제38조관련) [개정 99·10·5]
 

 항    목

등록기준

사무실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 다만, 관리사무소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
이상(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상

상용인부

2인이상(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1억원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과 20제곱미터이상의 주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