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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행정처분의 세분기준(제27조관련) [개정 99·10·5]
 

 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1. 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때

1. 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때 [시행일 2000·1·1]

2. 보유대수가 1대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과 이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때

2. 보유대수가 1대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때
[시행일 2000·1·1]

3.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4.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때

7.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8.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전자격확 인증을 비치
하고 운행하게 하지 아니한 때

9.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가 불량한 때

제21조제1호




제21조제1호



제21조제2호



제21조제2호




제21조제6호 



제21조제7호 


제21조제8호 



제21조제9호 


제21조제10호 


제21조제11호 


제21조제12호 

 ○ 사업일부정지(30일)
 


 
○ 사업일부정지(30일)



○ 운행정지(30일)



○ 운행정지(30일)




○ 운행정지(10일)
 


○ 운행정지(10일)


○ 1차 : 운행정지(20일)
○ 2차 : 운행정지(30일)


○ 1차 : 운행정지(20일)
○ 2차 : 운행정지(30일)

○ 1차 : 운행정지(15일)
○ 2차 : 운행정지(20일)
○ 3차 : 운행정지(20일)
○ 운행정지(10일)


○ 운행정지(5일)